‘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4월 국회 논란 불씨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치 쟁점화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 

한나라당은 문제를 인정하지만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진상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인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청와대 등 정부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기관 책임자 사퇴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권력형 성접대 로비사건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민정수석,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사퇴를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성로비’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청와대의 자체 조사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이 나서 공직자윤리강령과 공무원 기강 확립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매매가 정치적 로비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번 사건이 당사자의 사표와 성매매 처벌로만 축소돼 처리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 청와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런 입장 차는 지난 3월 3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회 여성위원회 의원들의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났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는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장을 중심으로 최영희·김상희·김춘진·박은수 등 민주당 의원들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3당 여성위 소속 의원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성명서가 발표됐다.

당초 김금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함께 성명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작성된 성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김 의원이 ‘정치공세’라며 성명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김 의원은 개별적으로 성명서를 작성,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여성부의 국가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물론 각 정당이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들은 청와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성상납 비리 문제는 국회 차원의 조사도 추진하겠지만 명백하게 한나라당의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위, 행안위, 운영위에서 철저하게 따져 청와대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순순히 넘어가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이 3월 3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성매매는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나도 공보관 시절에 접대를 했다”는 발언도 정치권에서 논란거리로 비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양당은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와 방송업자 간 커넥션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단속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비리불감증이 더 문제라는 시각이라고 보고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