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친화적…환자·간병인·병원 모두 만족
보건의료노조, 의료 영리화 ‘대안’으로 제시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마련 방안의 하나로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 논의가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병원이 환자에게 간병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 시범 사업을 통해 이미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며, 시범 사업 병원이던 화순전남대병원도 환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호자 없는 병실의 재입원 의향’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여성 친화적’ 특성을 지닌 일자리로 유휴인력의 간호사들과 4050 중년 여성들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여성 일자리의 ‘노다지’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일회용’ ‘삽질’ 등의 ‘저질’ 일자리 논란과 비교되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고령화 사회 속 핵가족과 맞벌이 문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 증가로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올해의 핵심 사업으로 내걸고 동시에 의료 영리화를 추진코자 하는 정부에 맞서 ‘대안’으로 제시하며 지속적인 공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위해 2009년 추경예산으로 3857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예산으로 공공병원 1629억원, 민간병원 2228억원 등을 투입해 4만3822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현재 전체 취업자의 3%대인 한국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12% 수준으로 맞춰 5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조가 각 정당과 접촉한 결과 민주노동당은 100% 수용, 민주당은 693억원을 투입해 64개 공공병원에 간병인을 채용하자고 했으며, 한나라당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보호자 없는 병원의 현실은 정말 노조의 주장처럼 장밋빛이기만 한 걸까?

정부의 시범 사업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햇수로 3년째 이어가고 있는 한양대 병원을 직접 방문한 결과 환자, 간병인, 병원 모두가 만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참여정부 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 확보에 실패한 복지부는 간병인의 인건비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일부 지원받고, 환자들에게 간병료 일부를 받아 충당했다. 그 결과 환자는 개인 사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6만~8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범 사업 병실의 경우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양대 병원도 간병인 한 달 급여 113만원 가운데 83만7000원을 노동부로부터 지원 받고 나머지는 환자의 간병료로 충당했다.

일반 사설 간병인의 경우 12시간 맞교대와,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데 반해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는 간병인의 경우 4대 보험은 기본이고 법정 퇴직금도 수령이 가능하다. 또 무엇보다 3교대와 정규 교육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좋아진 근무 환경에 따른 변화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보호자 없는 병실에 들어가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신청해 놓고 대기했다는 정순자(62·간암)씨는 “사설 간병은 비용도 비싸고 말도 안 통하는 조선족 사람들이 오기도하며, 12시간 맞교대로 힘들게 일하느라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데 지금 간병인은 저렴한 가격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스럽다”며 “덕분에 자녀들도 안심하고 부담 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돼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년째 간병인 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희(58)씨도 “과거 사설 간병인 시절과 달리 3교대를 하니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충분한 휴식도 취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진다”며 “이 나이에 아프지 않고 일해서 돈도 벌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큰 활력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병실 환경도 변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병동의 경우 보호자의 면회 시간이 점심과 저녁시간으로 제한돼 다른 일반 병동에 비해 쾌적하고 조용했으며, 또 보호자 침대가 없어 병실 또한 넓었다.

이 같은 소문을 듣고 일부러 보호자 없는 병동에 들어오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이 있으니 병원으로서도 손해는 아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처음엔 경영진에서 사업 진행 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반반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환자들의 반응이 좋고 불경기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간병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어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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