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여성단체들, ‘조직 축소 중단’ 촉구
행안부, 3월 중 인원 44명 줄이기 강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32개 여성단체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축소 강행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영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 진정사건의 80% 이상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정부의 조직 축소 강행은 인권위의 본래 기능을 말살시키는 것이며,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의 인권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이헌임 여성연합 활동가도 “이명박 정부 초기 여성부 폐지가 추진됐다가 축소로 끝났고, 결국 무력화 상태로 전락했다”며 “인권위마저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들이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며 “인권위가 작아지면 앞으로 임신·출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성희롱으로 억압받는 여성들,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인 이주 여성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인권위도 23일 긴급 의견 표명을 내고 “일방적인 조직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이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총회 참석도 취소하고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 대로 1개 본부에서 각각 수행하던 정책과 교육업무를 1개과 수준으로 축소하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가인권정책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조직개편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절차와 과정의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일 인권위 정원을 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고, 현행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정 최종 검토안을 인권위에 공식 통보했다.
행안부는 인권위 축소안을 26일 차관회의에 이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