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학력 격차·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 우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 자료가 지역별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점차적 진행이 예견되고 있는 3불 정책(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 금지)의 폐지와 2013년으로 예정된 대입 완전 자율화 조치를 앞둔 가운데, 수능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993년 수능이 처음 실시된 이후 시험에 대한 성적 원 자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다. 성적 비교에 따른 학교 간 과다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 초·중등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염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수능 성적 원 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받아들여 국회의원에 한해 16개 광역지자체와 232개 기초지자체별로 2005 수능부터  2009 수능까지 5년간의 성적 원 자료를 3월 말에서 4월 초쯤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원 자료에는 표준점수와 등급, 백분위 등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되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다만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 학교의 이름과 학생의 이름은 기호나 알파벳 등 암호 형식으로 표기된다. 이를테면 ‘서울 강남구 ★고 A◆C 학생’ 등의 방식이다. 공개되는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건물 안에 설치된 특수 컴퓨터로만 열람할 수 있다. 수능 원 자료 공개를 보는 교육 현장의 반응은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국내 교육 현실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돼 성적 공개에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수능 성적 원 자료는 공교육의 붕괴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교과부의 성적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엄 대변인은 “몇 명만 자료를 열람해서 분석하면 지역별 고교 서열화는 물론이고 학교별 성적 편차도 산출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신순용·강윤봉 공동대표도 “수능 원 자료가 공개되면 고교등급제 실시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학부모연대 측은 교과부의 이번 성적 공개에 대해 “지난 일제고사 성적 공개와 마찬가지로 수능 원 자료 공개는 학교들의 점수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교육 소외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력감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지역 이동과 사교육비 증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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