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선진화냐, 의료 영리화냐?"
"의료 선진화냐, 의료 영리화냐?"
  • 김은성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3.20 15:34
  • 수정 2009-03-2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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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의료법인 허용 초읽기 속 찬반 갈등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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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의 광우병’으로 불리며 ‘촛불’을 키웠던 의료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민간 투자를 허용해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의료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정부 측과 건강보험 붕괴 및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반대 측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지난 13일에 열린 토론회는 찬반 갈등에 따른 전운의 신호탄이었다.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란 주제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취재진을 포함해 4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가운데,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이 ‘비영리 병원이 의료의 질과 효율성에서 우수하다’는 내용을 ‘누락’ 시킨 것이 18일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영리 병원 허용 논란의 선봉에 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영리 병원 허용에)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달 초를 목표로 의료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혀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은 초읽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찬반 논란의 핵심은 영리 병원 도입으로 생겨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건강보험 폐지 여부다. 정부는 기존의 건강보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영리 병원을 허용하면 병원 접근성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민간자본 등의 다양한 투자로 의료 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윤 추구를 위한 영리 병원의 설립 목표 아래 병원 간 자본 확충 경쟁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유명무실해져 건강보험 붕괴와 의료 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맞선다.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 설립에 따른 신규 서비스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병원 비용의 50%가 인건비인 상황을 감안하면 수익 창출을 위해 인력을 줄이거나 질 나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일자리가 생긴다 해도 민간보험 시장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의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영리 병원 허용 논의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진행됐으나 의료를 ‘산업’ 혹은 ‘공공재’로 바라보는 대립된 시각에 따라 이념논쟁으로 번져 사회 갈등만 증폭시킨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번 경우도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 실체에 대한 논의 없이 이념적 대립상태에 머물러 영리 병원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뒷짐지고 있는 데 반해, 재정부가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첨예화될 조짐이다.

영리 병원 허용의 경우 한번 규제가 풀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모적 논란 대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의료 영리화 도입 등 최종적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분야별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달 초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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