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양성평등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
2010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와 남녀동반선출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주장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남녀동반선출제’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에 앞서 제도 개선보다 현행 정당공천제에 집중하면서 쓸 만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이연주)이 16일 개최한 ‘2010 양성평등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에서 연맹은 현행 15%에 머물고 있는 여성 기초의회 의원의 양적인 확보와 보다 경쟁력 있고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중선거구제·남녀동반선출제’를 제안했다.
오경식 강릉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2명의 중선거구제 아래서 여성 1명과 남성 1명에게 각각 투표해 그 중 최다 득표자를 각각 당선자로 선출하면 전체 선거구의 50%의 남녀 동반 당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를 위해 시·군·구 의원뿐 아니라 시·도 의원 선거구제도 중선거구제로 개편해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할당제가 시행 중”이라며 “남녀동반선출투표제는 헌법으로나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유능한 여성 후보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천신청제, 여성친화적 경선제도 구축, 경선공영제 등을 함께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치학자들이나 언론인 등 정치관계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도입되면 좋을 것이고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나타내면서도 한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바로 제도가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엄태석 서원대 교수는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이 이제 겨우 15%로 10%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의 비율이 50%가 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정치권이 쉽사리 수용할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지금의 과제는 15%대를 넘어 30%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해 여기서 먼저 25%를 확보하고, 지역구의 여성공천 의무조항을 강화해 30% 고지를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엄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에 있어 ‘정당’의 역할이 컸음을 지적하고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 정당에 들어가 정당 구조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여성들이 정당생활에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당공천제는 반대했다.
김 교수는 “선거구가 클수록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스웨덴 방식처럼 선거구를 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성계가 의견수렴을 통해 안을 만들어 정개특위에 의견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전문가들은 여성 인재풀 확보 문제, 여성계의 단합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