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반선출제 필요" vs "쓸 만한 여성인재 양성"
"남녀동반선출제 필요" vs "쓸 만한 여성인재 양성"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3.20 14:53
  • 수정 2009-03-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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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양성평등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

 

‘2010 양성평등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지난 16일 오경식 강릉대 법학과 교수가 ‘남녀동반선출제’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2010 양성평등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지난 16일 오경식 강릉대 법학과 교수가 ‘남녀동반선출제’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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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만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제도의 현실성은 제도가 시행되면 즉시 해결”

2010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와 남녀동반선출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주장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남녀동반선출제’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에 앞서 제도 개선보다 현행 정당공천제에 집중하면서 쓸 만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이연주)이 16일 개최한 ‘2010 양성평등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에서 연맹은 현행 15%에 머물고 있는 여성 기초의회 의원의 양적인 확보와 보다 경쟁력 있고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중선거구제·남녀동반선출제’를 제안했다.

오경식 강릉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2명의 중선거구제 아래서 여성 1명과 남성 1명에게 각각 투표해 그 중 최다 득표자를 각각 당선자로 선출하면 전체 선거구의 50%의 남녀 동반 당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를 위해 시·군·구 의원뿐 아니라 시·도 의원 선거구제도 중선거구제로 개편해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할당제가 시행 중”이라며 “남녀동반선출투표제는 헌법으로나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유능한 여성 후보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천신청제, 여성친화적 경선제도 구축, 경선공영제 등을 함께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치학자들이나 언론인 등 정치관계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도입되면 좋을 것이고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나타내면서도 한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바로 제도가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엄태석 서원대 교수는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이 이제 겨우 15%로 10%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의 비율이 50%가 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정치권이 쉽사리 수용할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지금의 과제는 15%대를 넘어 30%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해 여기서 먼저 25%를 확보하고, 지역구의 여성공천 의무조항을 강화해 30% 고지를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엄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에 있어 ‘정당’의 역할이 컸음을 지적하고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 정당에 들어가 정당 구조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여성들이 정당생활에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당공천제는 반대했다.

김 교수는 “선거구가 클수록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스웨덴 방식처럼 선거구를 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성계가 의견수렴을 통해 안을 만들어 정개특위에 의견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전문가들은 여성 인재풀 확보 문제, 여성계의 단합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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