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올해 정치권은 여성일자리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각 정당 대표들은 경제위기에 여성의 고용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도 클 것이라는 데 일치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들은 각각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가 국가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 ‘미래를 위한 가치의 잣대로서의 여성’ ‘여성의 사회진출이 국가 행복의 척도’라며 여성의 잠재력을 평가했다. 이 같은 틀에서 각 정당에서는 현재 여성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국회 교섭단체에 포함되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4개 정당의 당 대표들로부터 해법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성인지예산 등 선제적 정책 추진"
박 희 태 한나라당 대표
첫째는 여성취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입니다.
추경예산에 유관 기관들의 취업설계사 지원 경비를 포함시켜서 구인업체 발굴, 구직정보 제공, 직무능력 교육 등의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중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센터’를 올해 50개, 2012년까지 100개로 확대해서 취업정보, 보육정보, 경력개발 상담,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주부인턴제’와 ‘장롱자격증 살리기’도 확대할 것입니다. 청년 여성들이 첫걸음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회사와 대학을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는 가사와 육아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근로시간계좌제 도입과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가사와 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제도 개선, 대체인력 채용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대, 사업장 내 보육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일하는 어머니들이 출장, 야근, 질병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요긴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셋째는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성별 형평성을 담보해 사회적 인식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성친화지수(WFI)’ 측정을 통해 기업들의 뿌리 깊은 차별문화를 개선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여성의 능력이 100% 발휘되는 사회, 성의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18만 개 창출"
정 세 균 민주당 대표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만에 여성과 함께 피땀으로 쌓아올린 10년 공든 탑이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축소와 함께 종합적인 여성정책은 사라졌고, 여성 관련 의제는 국가 주요 과제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설상가상, 경제위기로 여성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 가사서비스업과 자영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는데, 대부분 여성 일자리입니다. 올해 1월 실업자만 10만3000명인데, 여성이 무려 8만4000명(81%)입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고, 여성 경제인구의 42%가 비정규직인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1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특위’를 출범시켜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 일자리 150만 개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지금은 토목공사에 밀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18만 개 창출(아이돌보미, 방과 후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간병인 등)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2012년까지 3조6000억원)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 감독 강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산전후 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저임금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 대책을 집중 추진해 가겠습니다.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신나는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여성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 뛰겠습니다.
"Keep & New 관점으로 풀자"
이 회 창 자유선진당 총재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여성은 남성의 4배가 넘습니다. 여성들의 고용안정성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성계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육아, 가사, 노인과 환자 보호와 같은 돌봄 영역이라는 점은 일자리 해법의 주요 단서입니다. 이 영역을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공공화한다면 일자리를 지킴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선진당은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어린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실, 운동장, 급식시설을 두루 갖춘 초등학교 인프라를 ‘원스톱 서비스 공공시설’로 활용, 학교 이용을 이원화하자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할 인력들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양질의 여성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4대 강 정비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을 포기한다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여성들과의 릴레이 토론을 통해 고민은 물론 아이디어를 얻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치현안도 여성리더십을 통해 풀어가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한 가치의 잣대로 여성을 바라본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부패 청산하고 일자리 나눠야"
문 국 현 창조한국당 대표
그런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즉 정경유착 등의 부패구조를 그대로 두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룩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일자리의 적은 ‘부패’입니다. 그런데 부패구조의 최후의 적인 피해자와 희생자는 또 여성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부패구조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의 양과 질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이 점을 극명하게 말해줍니다.
또 ‘일자리 나누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과로체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연 16조원이나 낭비하고 있는 산재기금을 절감하고 남은 근로시간에 산업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하는 데 여성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운동과 환경운동 등은 대운하와 4대 강 사업을 뒤로 미루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운동’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산업교육, 공교육과 복지와 보육혁신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고정자산이나 수입 원자재에 대한 투자에 비해 최소 5~6배 이상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운동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를 창조해내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로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프리미엄 시프팅(지식기반 고부가가치화)’을 통해 한국이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캠페인에 여성운동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