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중지 법 발의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중지 법 발의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3.13 15:12
  • 수정 2009-03-1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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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일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해자 처벌 형량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강간은 현행 7년 유기징역에서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강간은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고쳤다.

김옥이 의원은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아동성폭력 범죄 건수만도 1220건에 달하는 등 아동성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지하고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총 47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80.2%나 증가,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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