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원 30% 축소 방침에 항의 빗발
국가인권위 정원 30% 축소 방침에 항의 빗발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3.06 15:19
  • 수정 2009-03-0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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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정원 30% 감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본변호사협회, 포럼아시아 등 아시아 28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 정원 감축 방침에 항의하는 서한을 국제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OC)에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계획은 국가인권위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인권고등판무관)도 지난달 주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우려를 담은 서한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보낸 바 있다.

행안부는 현재 5국 22과 체제인 인권위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부산·광주·대구 지역사무소를 폐쇄해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컨설팅업체 ‘코비스’가 지난해 9~11월 인권위 의뢰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오히려 “23명의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인권위 직원 203명이 하루 평균 2시간 추가 노동을 하고 있고, 경기침체와 다문화 가정 급증 등 외부 환경 변화로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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