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포럼, 미혼 부모 사회인식·개선방안 논의
성적 부도덕성보다 ‘판단력·책임감 부족’ 인식 커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들의 내적인 자질이나 성적인 부도덕성보다는 판단력과 책임감 부족이 문제라는 시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제52차 여성정책포럼’(한국여성정책개발연구원·김금래 의원 공동 주최)에서 이 같은 시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 1,2월 두 달간 진행한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 설문조사 결과, 미혼모를 낙인해온 몇 가지 진술에 대한 답변자 2000명 중 60% 이상이 ‘판단력이 부족하다’와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한국인의 태도는 무엇보다 보수적인 성의식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이 약속돼 있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있을 뿐(반대 29.3%, 찬성 24.6%) 실제로 혼전 성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혼전동거(반대 50.7%, 찬성 16.6%)와 임신·출산(반대 52.4%, 찬성16.4%), 낙태(반대 74.2%, 찬성 3.9%)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결혼이 약속돼 있고 사랑이 전제된다면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임신과 출산은 결혼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미혼모나 미혼부를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과 자녀의 불행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책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사회적 차별과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집단은 동성애>미혼모>외국인 노동자>미혼부>장애인 순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동성애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높게 나타났다. 미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해서는 동성애>외도문제 가정>미혼부모 가족 순으로 거부감이 크게 나타났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응답자의 65.7%가 직장동료로서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로 지내겠다는 응답을 보였고, 70.5%는 동네 이웃으로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비공식적 사적 교류나 친밀한 관계로 지내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20.0%와 28.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연구에 나선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혼모의 경우에는 성규범에 대한 위반과 함께 유일하게 자녀 출산의 합법성을 부여해온 신성한 가족의 경계 밖에서 출산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일탈자로 낙인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특질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제도적 관계를 통한 임신과 출산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사회규범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까닭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는 커다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미혼 부모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성장 시기에 있는 10대 후반과 20대 중반의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은 기존 한 부모들보다 훨씬 자립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지원이란 취업알선, 보호시설, 생계비지원, 예방정책, 인터넷유해사이트정비, 낙태규제 완화, 학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양육책임에 대한 법 제정,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등으로 이것들은 4점 척도 기준에서 3.24를 차지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