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유일 해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유일 해법"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3.06 15:08
  • 수정 2009-03-0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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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토론회…"학급당 교사 2명 배치 검토해볼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정부·기업서 절반씩 부담"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3일 ‘되풀이되는 여성노동 위기,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여성노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해법으로 내놨다.

김 소장은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공공부문에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예를 들면 학급당 교사 수를 2명으로 늘리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고용상담원을 2배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조원만 투자하면 연봉 2000만원의 질 높은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조만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곽 의원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 2007년 여성 한 부모 가정에 보육·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한 부모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해 호평을 얻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또 창출될 수 있으려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노동권 지표를 발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회권 지표를 참고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여성 고용 등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그 수치를 발표해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은 연구원은 이어 “최근 민주당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106만원을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이 방법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4대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둘째 방법이 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1년에 1조6000억원씩 2년만 투자하면 정규직 전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소장은 “기업이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면 보험료 부담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 부담도 월 10만원 정도에 불과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며 민주당 안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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