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발전방안 제시…"이제부터 시작" 분위기
국회도 용역연구…도출된 결과 정부에 적극 제안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정책추진체계 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여성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조직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의견은 ‘여성부가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외에는 없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당시 조직 개편 논란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결국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조직이 대폭 축소된 채 여성부 고유의 업무만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성부 존폐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부가 정권 교체 때마다 협상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 기능도 ‘집행’과 ‘조정’ 사이를 오가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이란 각 정권이 가진 이데올로기에 맞춰지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도 일부에선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여성정책도 현 정부의 성향에 맞춰 ‘작은 정부’ 측면에서 축소된 기능의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계는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발맞추고 평등사회 구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를 효율적이고 가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성정책의 이상적인 추진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현재 국회 여성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사업도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점도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부응으로 풀이된다.
여성위원장인 신낙균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기대했다.
현재까지 나온 발전방안은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기한 세 가지 안으로 정리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이 안을 비롯해 나머지 연구용역에 대해 심사·검토한 뒤 가장 적합한 방안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제기한 방안에 따르면 첫째 현재 여성부를 존속시키고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둘째 현재 여성부를 폐지하고 총괄조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셋째 현재의 여성부에서 관련된 집행업무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 등으로 정리된다.
첫째 안은 현재의 여성부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총괄조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현재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대통령 직속의 여성정책조정회의로 개편해 여성부가 간사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예산 확대와 성 주류화 평가시스템을 확충해 현재 여성부가 추진하는 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성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정부조직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안은 여성부 대신 대통령 직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집행권과 총괄조정권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안이다.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대표성 강화, 여성인권 등 여성부의 현행 업무를 존속시키되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구제 업무를 이관토록 해 준사법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에는 여성정책 관련 국·과를 두고 운영, 집행기능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안은 독일이나 호주처럼 여성업무와 가족청소년 업무를 통합한 여성가족청년부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현재 여성부의 집행 성격을 확대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복합적인 의견 제시가 많았다. 1안과 3안의 결합, 2안과 3안의 결합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금래 의원은 “논의를 하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정답이 없다”며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