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모든 영·유아’로 확대
보육비용 부담 최대한 줄어들 듯
먼저 보육정책의 적용 대상이 모든 영·유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들의 욕구에 맞는 예방·맞춤·통합형 보육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조성된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보육예산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연차적으로 소득 수준에 맞게 전액 확대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별도 지원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정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비용 부담이 최대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농어촌 보육 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보육시설 환경도 개선된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고, 농어촌 보육교사들에게 담임수당과 초과수당을 지원하여 근무기피 현상과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교사의 휴가·휴직, 보수교육으로 인한 공백 시에는 필요한 대체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사고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한 안전공제회 설립이 추진되고,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한 확인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한 건강교육과 보건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관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 전자 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함으로써 보육료의 지원체계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이사랑카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아이사랑카드를 비롯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부모들의 정책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아지고, 지자체와 보육시설의 민원·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