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이정선 의원, CSW의원회의 참석
신낙균·이정선 의원, CSW의원회의 참석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3.06 14:58
  • 수정 2009-03-0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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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5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의원회의에 국회 대표로 신낙균·이정선 의원이 참석했다. 두 의원은 4일 ‘HIV/ADIS 환자 돌봄을 포함한 남녀 간 균등한 책임 공유’란 주제로 열린 회의에 각각 참가해 해당 파트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제1주제인 ‘유급노동과 무급 노동의 교차로’에서 그동안 여성들이 무급으로 전담해왔던 돌봄노동을 국가가 돌봄노동의 사회화로 추진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제2주제인 ‘가족에 대한 노동자의 보호지원 틀 구축’ 토론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신낙균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 개정돼 국가가 보육시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보육의 사회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보육이 여성의 저임금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 하락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보육노동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정선 의원은 연설에서 “대한민국 출산은 2008년 현재 1.19%로 감소 추세에 있고 많은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대한민국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출산의 선택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중요한 접근방법임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례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 등 국회에서 마련한 법·제도 등을 소개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노력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여성위원장인 신낙균 의원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따로 일정을 내어 5일 아샤 로즈 미기로 유엔사무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의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공식사과와 배상촉구 결의문’이 유엔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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