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 이지연 / 여성신문 인턴기자 hali86@naver.com
  • 승인 2009.03.06 11:33
  • 수정 2009-03-0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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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을 통해 운동본부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행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쟁의 제물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문화가 건전하게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감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학계모임 등 6개 참여단체와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으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는 6월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범시민참여운동을 통해 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6년 많은 논란 끝에 도입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공천비리 속출,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 약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일각에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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