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한국 성범죄 심각하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민들의 인권은 전반적으로 존중되고 있지만,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수 약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성범죄’를 꼽았다.

보고서는 2008년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한국에서는 한 해 평균 여성 1000명당 17.9명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사실 확인 후 미 국무부 측에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문제도 집중 조명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국 내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사법당국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나열하고, 국제사면위원회의 법 폐지 주장도 실었다.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는 나아지고 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국적 취득이나 근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