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여성 의원, 숫자보다 ‘대표성’ 따져야
지방 여성 의원, 숫자보다 ‘대표성’ 따져야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2.27 16:14
  • 수정 2009-02-2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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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 세력화의 분수령이 될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9년 꼭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풀뿌리 여성정치의 양적·질적 도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여성계는 벌써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찬반공론이 한창이다.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고민도 시작됐다. <편집자주>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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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선거제도의 변화였다.

여야는 정당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후보 중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권고하고, 30% 이상 할당한 정당에는 5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기초의원에까지 확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출마를 유도하는 효과를 보였고, 여성 당선자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오는 2010년 6·2 지방선거는 어떨까.

기초 정당공천 폐지 공론화

여성계 득실 놓고 찬반공방 

오는 3월 2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등 지자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학계모임 등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거액의 ‘공천 헌금’을 내거나, 당선된 후에도 공천권을 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많다며 ‘공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 지역 순회 토론회, 궐기대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주 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은 지난 2월 18일 본부가 주최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부패와 망국의 악법’으로 규정했다.

이 회장은 “끊임없는 공천비리와 잡음,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지역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는 정당공천제에 따른 불가피한 폐해”라고 못 박았다. 지금의 주민자치는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정당정치와 중앙정치인을 위한 지방자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지방선거는 지역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지역민의 입장에 충실한 일꾼을 선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여야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공표하고 오는 6월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도 찬반 공방이 일었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는 당시 여성유권자연맹이 주최한 평가토론회에서 “공천권을 가진 주요직 대부분이 남성인 데다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는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방선거는 대대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당 지지도가 당락을 결정해왔다”며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가장 정치 신인인 여성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 대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비례대표 30% 여성할당, 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 여성 후보자 추천보조금, 정당 여성정치발전비 등 지금까지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대부분 정당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정당정치의 기본 방식인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폐해도 있는 만큼 당비납부상한제를 도입해 돈으로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고파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탁금을 대폭 하향조정해 여성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폐지할 경우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확보했던 기초의원 10% ‘여성 몫’을 어떻게 지키느냐도 문제다.

이 회장은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직은 기존에 제시됐던 여성당선보장제 등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한 상태”라며 “오는 3월 중순께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재선 지지운동 총력

이주여성 상징성 활용 경계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의원 배지를 단 여성은 529명이다. 2002년보다 387명이나 늘었다. 이는 신인 여성 정치인이 대거 탄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세연이 세운 내년도 지방선거 전략은 ‘재선 여성 의원 만들기’다. 지금까지는 남성밖에 없는 지방의회에 여성을 일단 진출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면, 할당제가 안착되고 있는 앞으로는 비례대표로 진입에 성공한 실력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구 재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물론 새로운 후보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여성의 지역구 도전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최소한 여성들의 지역구 진출이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재선 도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정치의 질적 도약을 위한 ‘여성 대표성’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의 숫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표라는 자각을 가진 정치사회적 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듯이 유권자들은 여성이라고 해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남성과 여성이 같은 조건인 경우 여성을 우선하지도 않는다. 우리 사회 저변에 이런 인식이 확산돼 있다 보니 공약에서도 여성이나 소수자 정책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느냐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지금의 구조로는 진정한 여성정치 세력화는 불가능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1번을 결혼이민 여성에게 주는 등 취약계층 여성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생색내기 정책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이주 여성을 내세웠지만 투표권을 얻게 된 한국 국적 외국인들의 표를 공략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주 여성 등 취약 계층 여성을 대상화하는 관행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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