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여성 일자리 문제’ 초미의 관심사
녹색뉴딜정책 성별영향평가 “왜 안 했나” 지적도
여야 의원들은 여성일자리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몇몇 야당 의원들은 여성부의 여성일자리 대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월만 해도 10만 명의 여성이 해고됐다”며 “여성들에겐 비상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변도윤 여성부장관에게 “올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느냐”며 “올해 여성부 중점사업인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를 정말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변 장관이 “3만7000명을 교육시켜 취업시킬 계획”이라고 답변하자 “여성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부 사업을 보면 구체적인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예년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보고 내용들은 전부 다 홍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책은 나왔느냐”고 물었고, 변 장관은 “여성부가 대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여성부가 의견을 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여성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경제위기극복범여성협의회(이하 범여성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뭘 만들어 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경제위기는 심리라고 한다. 범여성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제적인 사회적 안정감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성부가 70년대 관변단체 마인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 번 여성부가 경제위기에 어떻게 역할을 할지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낙균 여성위원장도 이날 서면질의를 통해 여성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여성부를 경제부처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위해 여성부를 경제부처로 분류한 것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여성부는 성평등과 여성인권 증진, 복지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처이지 경제부처가 아니다”며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부는 몇만 개의 새로운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를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여성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정부지원시설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주여성지원시설, 여성폭력방지 관련 시설, 성매매방지 관련 시설, 여성 장애인 취업지원 시설 등에 총 544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과 관련, “이런 일자리는 경제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닌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필수 인력의 증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단체 공동협력 수행단체 업무지원과 여성사전시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업무지원 인력으로 청년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고려해 봤느냐”고 되물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된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부가 (일자리를) 각 부처에서 여성의 할당을 받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50%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낮추더라도 여성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애주 의원도 “(업무보고에서) 여성들이 일을 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여성들이 일하기 힘든 여건에 대해서는 없다”며 “여성들을 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일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성 의원인 이화수 의원은 “여성부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친화지수를 활용하는데, 이를 힘없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직장 내 차별로 지속적인 근무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여성)일자리 문제를 노동부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여성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말은 녹색뉴딜정책인데 회색정책”이라며 “도로 놓고 다리 놓는 토목공사고 대부분이 4대 강과 연결돼 있다. 여성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여성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녹색뉴딜정책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직언을 했느냐, 성별영향평가를 했느냐”고 물었고 변 장관으로부터 “안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해야죠. 다른 부처에는 하라고 하면서 여성부가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녹색뉴딜정책이 얼마나 여성을 소외시키고 분리하는 정책인지, 비록 회색정책이라 하더라도 여성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직언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번째로 서명한 법안인 ‘공정임금법(Lilly Ledbetter Fair Pay Act)’을 소개한 뒤 “여성부가 (이 법을) 착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 여부, 연령,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남녀 차별 없이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그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 간이 소송제도를 통해 권익을 보장받고 주장할 수 있는 법”이라며 “특히 이 법은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이기 전에 미셸 오바마의 영향이 있었다. 이 법에 대해 그녀가 역설했듯이 우리는 여성부가 국무회의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