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다문화 정책 점검할 시기"
이은재 의원 "다문화 정책 점검할 시기"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2.27 16:04
  • 수정 2009-02-2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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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체제의 개선을 위한 일관된 정책체계와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 연구단체 ‘미래도시포럼’은 2월 24일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관련 부처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엄밀한 검토가 이뤄질 여유도 없이 관련 정책이나 시책이 추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양한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고숙희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다문화가족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와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책의 현황과 쟁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앞으로 다문화 정책과 관련,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책 방향성은 “현재와 같은 통합주의를 유지하면서 소수 인종의 다양성은 비공식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이민자들의 자녀문제는 “이들을 잘 교육하고 지원해서 아버지 나라의 언어와 어머니 나라의 언어 등 2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제안했다. 다문화 가족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간의 이혼 급증 문제와 관련, 결혼 이민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통합과 연계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외 연관 부처들 간의 거버넌스망 활용, 여성 결혼 이민자 관련 정책 관련 조정 가능한 업무들을 하나의 부서로 이관조치, 국민의 이중적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심익섭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계선자 숙명여대 교수, 이금순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이혜숙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인권담당 팀장, 김성심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계선자 교수는 “법무부, 교과부, 여성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한 산발적인 정책지원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숙 팀장은 특히 현장 실무자로서 겪는 고충과 현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팀장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를 경유해 국내에서 결혼한 뒤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국적 취득 순간부터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련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정책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일부 다문화 가정은 자신들의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점에 대해 공공연히 알리기를 꺼려하다가 막상 자녀들의 취학문제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정책적 지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소개했다.

김성식 사무국장은 “각 학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여성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적절한 서비스가 많음에도 학교 당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서비스만 고집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절한 다문화 가정 교육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중앙과 지방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관련한 역할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현재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추진과 관련, 각종 정책 내용이나 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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