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여성 일자리 예산 확대 제안
예산정책처, 여성 일자리 예산 확대 제안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2.27 15:54
  • 수정 2009-02-2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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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월 26일 경기침체로 인해 현실화되고 있는 ‘일자리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소득층과 중·장년층 여성 등이 취업 가능한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50대 여성 취업의 증가는 가장의 실업을 보완하므로 단기적일지라도 충분한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며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간접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 예산과 관련, 중·장년층 여성의 주요 일자리인 산모신생아돌보미 등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의 예산은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780억원 규모로 약 4만5000명에게 돌아가는 돌봄서비스 예산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대비 6.1%로 총 지원 대상자 수 대비 0.1%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인 여성 등을 주 대상으로 적정 규모의 재정을 시의성 있게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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