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바라보는 MB정부 1년 여성정책
“여성 권익 증진 못할 바엔 여성부 폐지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사회 각계에서 그동안 각 분야에서 추진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정책과 관련, 여성·사회단체는 물론 야권에서 질책의 목소리가 따갑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여성정책 기관인 ‘여성부’에 대해 단순히 잘못을 추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폐지’ 등 극단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경제논리가 삼켜버린 여성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MB정권 역주행 1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자리에서 현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해 “죽다 살아난 여성부, 못 살아난 여성정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개념 여성관’ ‘여성 이미지를 복부인으로 희화화해버린 여성인사정책’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확대 약속과 당선 후 폐지 시도’ ‘국무회의서 존재감 없는 여성부’ 등의 요인이 결합돼 “개념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도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선영 의원은 23일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 직후 “이러면 여성부를 폐지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해 여성부와 현 정권의 여성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책이 돼 있는 것이 없다. 저출산 대책, 성별영향평가도 안 하려 하지 않았느냐”며 “여성권익을 증진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여성부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여성부가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 필사적으로 여성계가 단합해 지켜낸 점을 미뤄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성부가 제 기능을 찾아야 여성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것 아니냐는 반어법으로 해석된다.
최근 일부 여성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상임위 회의를 통해 여성부의 나아갈 방향과 개선책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내놨지만 여성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직언조차 못 하는 등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 그 발언에 대해 조심스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 여성계 인사는 “성별영향평가조차 하고 있지 않다니 놀랍다”며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의 여성정책 평가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참석한 김경애 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여성정책이 실종됐다고 한탄하는 상황이 초래된 데는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부하의 여성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성문제는 지난 1년간 주요 국가 쟁점에서 사라졌으며 다만 군가산점제 부활 조짐에 대한 여성부의 대응만이 간간이 들려올 뿐이어서, 여성부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자 해도 여성부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체념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현상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현재의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었다. 여성정책을 발전시켜온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여성위 소속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성정책을 추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여성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여성부는 국가비전을 재해석하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행한 여성 관련 약속을 검토해 이와 연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