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교육도우미제 도입 주장
공성진 의원, 교육도우미제 도입 주장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2.20 12:43
  • 수정 2009-02-2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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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여성 경제활동 유도방안 제시…여성계 우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교육도우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교육도우미’는 각 가정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방과 후 활동·학원수업 등에 동행해 학부모 대신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 같은 공 의원의 제안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성의 일자리, 특히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가 가장 적은 나라,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가장 작은 나라가 한국인데, 지금 시점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특히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 돼야 하는데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보육과 출산, 자녀교육에 따른 ‘시간적 제약’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교육의 내용은 부모가 담당하지만 등하교의 안전이라든가 학원 수업 과정 속에 안전이라든가 문제를 나눠 가짐으로서 대졸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노동을 할 수 있게끔 차제에 이런 것(교육도우미)도정부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서 그들만이 겪고 있는 ‘시간적 제약’을 완화해줄 일자리 창출모델로 ‘교육도우미’ 활성화를 대표적이 예로 들고 있다. 교육도우미로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안전과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여성들을 활동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이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풀이된다.

공 의원은 이 제도를 위해 정부가 교육도우미의 신원확인을 대신함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교육도우미’를 공급해 정상적인 교육도우미 형성을 보조하고, 네덜란드와 같이 정규직과 유사한 임금을 받는 ‘파트타임근로제’를 보급하면 고학력 여성인력 노동공급을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측과 여성계는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동조하지만 예산마련과 비정규직 양산 등 문제점도 예상되는 만큼 해결방안은 실현성이 적어 보인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여성계에는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문제는 단순히 보육이나 교육문제로 인한 시간제약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여성노동문제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인사·승진 등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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