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환경 발전 취지에는 이견 적어
애매한 평가기준·불명확한 대안이 문제
교사들의 인사자료로 쓰이고 있는 현행 근무평정과 새 교원평가제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 평가의 대상이 평교사는 물론 교장과 교감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과 학교 관리자 중심의 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로의 전환, 그리고 단위 학교별로 평가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는 점이다.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교장은 학교 경영 능력을, 교감은 중간 관리자로서 학교 관리 및 지원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며, 평교사는 평소 수업활동과 교과 연구 전반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등 교원평가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승진과 급여 조건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한다는 정확한 언급이 아직 없는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교육 관계자들은 ‘교사들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라면서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확대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의 교육 관계자들은 ‘교원 사이의 분열을 조장시킬 교사 줄 세우기’라면서 교원평가제 실시를 전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직 교사들은 교원평가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현직 교사들의 시각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능력이 우수한 교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줘서 더 나은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적었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이 서로를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사들 사이의 어두운 분위기와 일부에서 주장하는 ‘교사 줄 세우기’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 B초등학교의 윤모(55) 교장은 “능력이 좋은 교사들에게 좋은 점수를 줘서 학생들에게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윤 교장은 “정부가 지정한 평가 지표로는 단위 학교의 특성에맞게 평가할 수 없다”면서 “학교 자율 기준에 맞춰서 교사들을 평가한다면 분명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인천 P초등학교의 김모(24) 교사는 “애매한 평가 기준으로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심한 어폐가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교사의 능력을 완벽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교원평가제에 반대했다. 특히 “교사 간 상호 다면 평가로 인해 교사들 사이가 서먹해지고, 결국 교사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S중학교의 문모(52) 교감은 “교원평가제는 말 그대로 교사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교육 현장의 고충과 건의에 무감각한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문 교감은 “정치인들의 잣대에 휘말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뱃머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원평가제의 또 다른 구성원인 학부모들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평가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눈부신 향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정부가 이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최정화 서울지부장은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대해 “학부모들의 요구 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마땅한 대안도 없이 원론적 지표만으로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이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 지부장은 “교원평가제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학교 행정과정에서 이를 악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