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법조계에 진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법시험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이 통과한 이후 새로운 길이 열렸다.
전국의 각 대학이 로스쿨 유치 허가를 받아 신입생을 모집해 오는 3월 로스쿨 1기가 출범한다.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생 수는 여전히 2만 명을 웃돈다.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법무부제정안’을 부결했다.
기존 사법시험체제와 비슷하게 시험에 의한 변호사 선발을 규정한 법안에 대해 로스쿨이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결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6년까지 합격자 수를 점차 줄여 간다는 방침에 따라 사법시험 응시생들은 불안에 떤다.
로스쿨 개강, 사법시험 폐지 계획, 변호사 시험 불확정 등의 변수에 갈팡질팡하는 예비 법조인들. 그들은 사법고시의 마지막 세대가 될지, 로스쿨의 첫 세대가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연세대 법학과 4학년 김현우(22)씨는 올해 사법시험에 응시했다. 로스쿨 진학 대신 사법시험을 택한 이유로 로스쿨 입시 전형의 불안정함과 높은 비용 부담을 꼽았다.
“변호사협회에서도 로스쿨 출신자보다 사시 출신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한다.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아직 폐지 예정 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며 “주변 친구들 중에 로스쿨 진학을 앞두고도 사법시험에 응시한 친구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로스쿨 진학 예정인 이준기(26)씨는 “국제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재능과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로스쿨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쿨 시작 첫해이다 보니 변호사 시험이 확정되지 않은 것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불투명하다”며 “로스쿨 수학 과정 3년이 졸업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되기에 충분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법고시 합격자 수 1000여 명에 로스쿨 졸업생 2000여 명을 더한 인원을 일반 로펌 등이 전부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 방침을 병치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익대학교 법학과 황병돈 교수는 “법률문제가 사안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방법을 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열정을 배양할 수 있는 로스쿨 수료자가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며 사법시험 폐지가 법무부 발표에 따라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에서 어느 정도 합격률을 내며 로스쿨이 어떤 식으로 정착할지는 미지수이므로 향후 몇 년간은 사법시험 출신자들이 우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법고시의 마지막 세대는 누가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올해 신입생들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학사과정 4년, 대학원 과정 3년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지는 것보다 사법시험을 준비해 보는 것이 좋다”며 기존의 재학생 또는 법조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도전해 볼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