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중심축을 잃다’
한국 경제 ‘중심축을 잃다’
  • 김세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2.20 12:24
  • 수정 2009-02-20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기업·민간 경제 총체적 난국…뚜렷한 대책 마련 시급
경제전문가들 ‘위기 돌파 이끌 전문 핵심 인력 없다’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 기용’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침체 상황을 이대로 놔뒀다간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내 경제의 중심축 부재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에 흔들리는 공기업, 금융가는 안정만을 추구하며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어떤 민간기업의 총수는 정치적 세력 확장을 위해 밤늦게까지 정치권을 기웃거린다. 경제위기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경제 중심축의 부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까지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여성신문>이 경제 각 분야의 중심축 부재의 문제를 진단, 나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다.

 

금융가(왼쪽)와 청와대(오른쪽) 전경.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금융, 기업 경영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금융가(왼쪽)와 청와대(오른쪽) 전경.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금융, 기업 경영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국내 경기침체 양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례없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서둘러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중심점이 없는 점을 질타한다. 제 아무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법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 변화를 도모할 만한 인사가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또 국내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금융권과 민간경제단체의 전문가 부재 현상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최고위직을 비롯해 핵심 포스트에 위치한 인사들이 외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변화보다는 안정감 추구에 치중, 무조건 긍정적인 보고서만을 내놓을 수 있다는 평가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원탁대화 당시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다”며 “청와대에 오래 있을수록 현실과 더욱 멀어지고 아첨성 보고에 눈과 귀가 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각종 연구소에서 발표한 예상 성장률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2%로 2009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했지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처럼 예측치가 변동한 것은 중앙은행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신뢰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많은 민간연구소들도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지만, ‘정부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는다. 경제전문가들의 부재에 따른 불신이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담당 관료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수장들이 정치권 외풍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포스코의 회장 교체도 그렇고, KT 사장 교체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일까.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국내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윤증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했다. 금융감독원장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거시·미시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사를 기용한 것이다. 총체적 난국을 빠르게 벗어날 요량에서다.

윤 후보자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하되, 앞으론 보다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 주도의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윤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산하 직속 기구를 구성, 전문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리란 장밋빛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치경제·금융경제·기업경제·민간경제 각 분야에 걸맞은 전문가가 투입,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겪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한국 경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경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활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