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 활성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관건"
2009 경제 활성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관건"
  • 여성신문
  • 승인 2009.02.20 12:23
  • 수정 2009-02-2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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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2010 이후 회복국면 한국경제 당분간 흐림
삼성연 "2009년 상반기 역대 최고 힘든 시기" 전망
한국 경제의 활성화는 언제쯤 이뤄질까.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2010년 이후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위기가 2010년 이후 회복국면에 접어들면 한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정부·금융·기업 등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얼마만큼의 의지를 보이는지에 따라 경기부양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민간기업은 민간기업대로 가장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해결 방안으로는 재정지출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또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조기 집행,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금융권에 머물지 않고 서민과 기업들의 기대가 호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신용위기 경색 완화에 주력하는 것이 가장 큰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권은 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등 금융불안 완화와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수용, 과거 몸집 불리기와 달리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의 경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간단하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 보유자금을 풀어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지난달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강연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돈을 갖고 있는 이유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지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돈을 움켜쥐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제위기가 한국 경제의 ‘사람에게 일 시키고, 돈은 쌓아 두는 구조’로 더욱 심화됐다는 얘기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국내 경제 활성화는 특정 세력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어 보인다.

정치권이 아무리 뚜렷한 지원 대책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업이 내놓은 방안과 맞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따라서 재계는 정치·기업·금융 등 각 분야의 해당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한 대책 마련이 경제 활성화를 하루 빨리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인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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