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처벌 가이드라인 필요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가이드라인 필요
  • 배현정 / 국민대 국문과
  • 승인 2009.02.20 11:10
  • 수정 2009-02-2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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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8호의 민주노총 ‘성폭력 파문’ 해법에 관해 다룬 ‘남성 중심 조직문화 재구성 시급’ 기사를 읽고 느끼는 점이 많았다.

시민단체 운동의 도덕적 정당성을 앞세워서 권력관계를 만들고, 성폭력 가해를 행하고, 피해자를 입막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도리어 압박을 가하는 ‘2차 가해’까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에 대한 대처도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 규정 강화에 그치고 있다니 더욱 안타깝다.

이번 사건은 평소 약자의 인권에 민감했던 진보 단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충격이 더욱 컸다. 특히 ‘여성신문’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성단체 측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아래로부터의 일상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동감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서 끝나는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남성 중심적인 단체문화 자체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민주노총만의 문제는 아니다.

진보 성향을 띠는 많은 단체들이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과는 반대로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되고 있고, 조직 안의 많은 여성들이 얼마간의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이 보호하려는 ‘약자의 인권’에 어째서 여성의 인권은 외면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번 민주노총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단체들이 스스로 반성하여 하루빨리 쇄신하기를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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