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몸담은 법원 떠나는 김영혜 부장판사
20년 몸담은 법원 떠나는 김영혜 부장판사
  • 채혜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2.06 11:38
  • 수정 2009-02-0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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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늘’ 합류, 대표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
‘세계여성법관회의’ 중추적 역할 담당은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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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년간의 법원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 오늘) 대표로 자리를 옮긴다.

여성 법조인이 드물었던 80년대에 판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난해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여성법관회의(IAWJ) 부회장에 선임되는 등 법조계의 우먼파워를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혀왔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에도 그의 사무실에는 서류 더미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이미지였던 김영혜 판사는 그동안의 짐을 벗어놓은 듯 편한 얼굴이었다.

“오랜 고민 끝에 막상 떠날 것을 결정하고 나니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진 느낌입니다. 그 외투는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저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때론 그 무게가 저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법원 밖에서의 일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는 이제 변호사로 개업하지만 주된 업무는 크게 변함이 없다. 법원에서 판단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당사자들의 갈등상황에 보다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행보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세계여성법관회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파나마에서 세계여성법관회의가 열렸을 때 마치 작은 외교무대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다”며 “법관회의 내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회원들이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법원 밖에서의 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떠나지만 세계여성법관회의 임원 활동은 계속된다.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릴 회의를 위해 현재 준비위원회를 꾸려 회의주제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 등 담당파트를 나눠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500여 명의 세계여성법관들이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회의’를 목표로 내실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오랜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점도 감안해 한국 이미지 구축과 홍보에도 신경 쓰고 있다.

법원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지금, 그는 여전히 ‘제도와 의식 간 격차’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최근 여성과 관련한 재판 중에는 상속 관련 소송이 많은데, 특히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류분권’에 관한 소송이 많다.

상속법상 남녀평등이 이뤄진 지는 이미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과정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허다한 것이다.

부부공동재산제도 마찬가지다. 그는 “여성계, 학계와 함께 결혼생활 중 여성재산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10년 전부터 관련 활동을 펼쳐오고 있지만 아직도 이혼 후 재산권에 관한 부분만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에서 거시적인 주제보다 자신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당사자, 인적·물적 관리 등 법원살림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말하는 김영혜 판사.

세심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갖춘 그가 변호사로서 제2의 법조인생을 어떻게 펼쳐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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