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야 제2·3 한류도 가능”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지난해 ‘쿵푸팬더’ 영화 한 편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우리나라 전 산업과도 맞먹을 정도였다. ‘쿵푸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갔겠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는 미디어 관련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가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MB악법’이라며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을 세계 최초로 이뤄냈지만, 많은 규제와 이해관계로 그 시작이 늦어졌다. 결국 외국에 선두를 빼앗겼다. 뉴미디어는 한번 선두 자리를 빼앗기면 결국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미디어의 규제를 개혁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왜 미디어법이 ‘경제 살리기 법’인가.
“‘겨울연가’란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든 ‘한류’ 열풍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수많은 문화적 부가가치 효과를 가져왔다. 방송과 통신 융합의 뉴미디어시대에 만약 낡은 규제에 얽매여 투자를 가로막는 환경만 고집한다면 제2, 제3의 ‘한류’는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며 경제적 효과 및 부가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번 미디어 규제개혁은 경제를 살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트렌드를 만드는 중요한 기초다. 과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통신시장은 1991년 5조원에서 2008년 50조원으로 10배 성장했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방송시장은 2조원에서 3조6000억원 성장으로 통신시장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수많은 부가가치를 가진 미디어 산업은 오히려 후퇴하고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은 또 다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민주당이 원 구성에 합의해 주지 않아 제18대 국회 개원이 늦어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도 민주당의 반대로 열지 못해 2008년에는 법안을 한 건도 상정을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장을 폭력 점거하는 사태를 벌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끝까지 인내하며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대화와 설득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비폭력을 기본으로 대화와 설득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여론의 독과점·왜곡은 막아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지금 미디어 관련법이 7개나 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요즘 거론되고 있는 방송과 신문의 겸영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신문, 방송, 통신이 21세기에 융합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법도 기술발전에 부응해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초에 통신법이나 방송법을 개정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했다.
다만 문제는 방법론이다. 무료로 시청자의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 공중파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비공중파 방송은 법에서도 구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유 한도를 49%까지 인정하는 한나라당 안에는 반대한다. 이것은 재벌언론의 문제 이전에, 여론의 독과점이라든지 여론의 왜곡 가능성 등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유럽연합(EU)이 하고 있는 정도의 여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까지 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국회가 폭력으로 점철되면서 입법부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 2월 국회서 어떤 전략으로 대처할 계획인지.
“전략이라는 건 딱 한 가지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실정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선명하게 입장을 견지해왔다. 늘 그랬듯이 헌법적 원칙과 관련법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보일 것이고, 다른 당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 국민은 지난 연말 국회처럼 국회가 파행되는 걸 원치 않는데.
“국회에서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그 같은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폭력’ 자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아무리 비난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폭력이 야기된 원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다수당의 수적 우위에 끌려다니지 않고, 소수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올곧은 목소리를 계속 냄으로써 설득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