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더 만들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이 2%에 그치면 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질 위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대안은 없는 것일까.

여성단체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보육이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임금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면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성계의 오랜 숙제인 돌봄의 사회화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일자리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며 “정부가 4대 강 살리기 같은 토목공사에 쏟고 있는 예산 중에서 단 20조원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에 투자하면 연봉 2000만원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100만 개나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비교해 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따지는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사회서비스는 29.9명일 때 제조업은 10.1명, 건설업은 16.6명에 불과하다. 제조·건설업은 장비 활용도가 높은 반면, 사회서비스는 투입된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5년간 늘어난 32만 명의 일자리 중 절반인 45.5%도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였다. 여성계는 고질적인 저임금 고리만 해결하면 여성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성부는 내달부터 전국 50곳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운영한다. 적합한 일자리 찾기를 위한 상담부터 전문적인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지원된다.

여성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올해에만 10만 여 명에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이 중 3만70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직업훈련 현장에서는 ‘우려’가 더 높다. 적게는 20시간, 길게는 72시간 교육만으로는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의 불안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정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은 “여성 취업정책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 대상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취업 수요를 파악하고 풀타임·파트타임 등 근로 형태와 제조업·IT 등 취업 분야를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우 경기지역에 IT 분야 취업 수요는 높은데 구직자가 적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IT 교육만을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교육 수료생 대다수가 월급 130만원 이상의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다.

조 소장은 “현재 지역별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 등을 민간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일과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르다”며 “전국 광역단위로 1곳씩은 우리 센터처럼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장기적인 투자와 관공서 네트워킹을 활용한 적극적 취업 연계를 확보할 수 있어 여성의 취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