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오류 350만 건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350만 건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9.01.16 13:05
  • 수정 2009-01-1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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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 변경 1만3000여 가구
10건 중 1건, 어머니 성으로 바꿔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꾼 가구가 1만2582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대부분은 재혼한 뒤 아이들의 성이 새아버지와 달라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가구당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새아버지의 성을 갖게 된 자녀는 가구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만6525가구가 자녀의 성·본 변경을 신청했다. 이중 절반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1~3월에 신청했고, 이후에도 매달 600~700여 건이 접수됐다. 10건 중 1~2건은 이혼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신청한 사례다.

한 해 동안 변경이 거부된 사례는 574건에 불과하며, 지금도 2256건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친양자 입양도 지난 1년간 249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된 친양자 입양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출생자로 법적 인정을 하는 것이다.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쓰고, 법적으로 친족 및 상속관계가 맺어진다. 신청자의 70%인 1743가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한편, 지난 1년간 발견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사례가 3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한 여성이거나 비혼모일 때 자녀가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현태(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기존 호적부에서 새 가족관계등록부로 개인 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가족이 누락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족이 누락된 경우 본인이 정정신청을 할 경우 우선 수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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