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예산 중 진정한 녹색정책은 2조원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달 중순경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 대국민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 R&D 분야 사업 등은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은 이번 발표된 ‘녹색뉴딜사업’의 총사업비 50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23.4조원이 4대강 살리기에 책정됐고, 저탄소에너지 개발사업 등 순수한 의미의 녹색 정책 예산은 2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녹색’을 가장한 건설업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노가다 일이라도 일자리가 생기니 다행이다”라는 소수 입장도 있었으나 “언제까지 시대착오적 토건형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인가”등의 반대의견이 대다수였다.
실제로 한 언론에서는 7일 열린 ‘2009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스케치하며 “정부가 경기 부양으로 SOC 사업에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조남옥 삼부토건 사장의 발언을 인용, “정부는 ‘녹색’이라 포장했지만, 건설업체는 자신들을 위한 SOC사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솔직히 개발과 녹색은 모순 아니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놓칠 수 있다. 정부가 큰 그림을 안 보고 즉흥적으로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도 인용됐다.
이밖에도 “사업 내용이 방대하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 간, 정부-기업·민간 사이의 ‘교통 정리’가 쉽지 않다” “단기 부양책들이 많이 포함돼 향후 경기 상황이 개선됐을 때도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녹색 뉴딜사업 중 가장 많이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전거도로의 확충이다. 누리꾼들은 “자전거로 물건 수송할 것도 아니고, 강원도 한계령은 어떻게 넘나. 누가 그걸 한다고 거기에 1조를 붓나”라고 비판했다.
“해안일주도로 건설 사업에 예산 1조 2456억원, 자전거 도심 급행도로 시범사업 10km 3개 구간 총연장 30km를 닦는데 3000억원, 자전거도로 1km당 100억원”이라며 조목조목 따지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80%를 감축하고 매년 에너지 고효율 주택 100만 채 건설 등 미국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바꾸겠다”는 미 대통령 당선인 오바마의 ‘그린 뉴딜’을 인용하며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13년이면 한국은 최소한 2001년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고통에 직면할 것이고 그것은 포스코의 철강생산을 현재의 4분의 3으로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이 본격화 되면 녹색산업과 이에 대한 원천기술 등 개발에 국가의 전략적 지식산업 육성 계획과 함께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한 지방의 빗나간 ‘녹색 뉴딜’을 풍자한 게시물도 많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중국 윈난성에서 산이 푸르게 보이도록 녹색 페인트를 칠한 어이없는 사진과 함께 등장한 이 글은 2007년 채석장으로 쓰이던 산 수천㎡에 인부 7명이 45일간에 걸쳐 녹색페인트를 칠했다고 설명했다. 이 해괴한 녹화사업에는 47만 위안(약 5640만원) 어치의 페인트가 들어갔는데 이 돈이면 5~6개의 산에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액수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