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서 국회 제출…심의절차 등 마련돼야
의원실 관심도와 분석능력에 따라 정책효과 크게 달라져
올해는 성인지 예산서가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과 함께 부속 서류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게 되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국회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심의를 담당하게 될 국회의원들은 물론 보좌진, 각 상임위 소속 공무원 등이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 여성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은 “일부 보좌관들은 ‘성인지’란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를 정도”라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낮은 인식을 전했다.
국회의원들도 여성위 소속 의원들과 몇몇 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성 관련 예산은 거의 삭감되거나 ‘여성발전기금이 무엇이냐’고 묻는 의원이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에 관한 논의 속에서 여성문제나 젠더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도는 낮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는 여성이슈가 부각되는 경우도 많았고 성인지 예산을 어젠다로 삼고 뛰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없다”며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7년 보고서를 통해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의 부속 서류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국회 심의 또는 검토 절차는 ‘국회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몇몇의 국회의원들의 질의 정도로만 논의된다면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성별영향을 고려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심의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에 절실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8대 국회 개원 초기 몇몇 여성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17대 의정연수원 차원에서 신입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강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없다.
현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강의를 신설하는 방법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보고서를 통한 자료 제공으로 의원들과 보좌관 등을 교육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국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을 받아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좌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교과목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실질적일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3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절차 마련과 성인지 예산 분석의 전문성 확보 등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적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의원실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절차에 대한 쟁점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성인지 예산서를 각 부처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는 방안, 여성위원회 검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는 방안, 각 부처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행정지원적 성격이 짙은 예결위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보단 예산안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예산정책처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정책처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나온 결과를 토대로 예결위 등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보다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