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에 간과된 언론과점
경제논리에 간과된 언론과점
  • 김선호 / 홍익대 국문학과 2학년
  • 승인 2009.01.09 11:07
  • 수정 2009-01-0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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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언론 관련 법안들이 정국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MBC노조의 파업은 거센 불길에 열기를 더해줬다.

여당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허용이다.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여당이 말한 것처럼 포화상태의 언론 미디어의 현 상황을 개선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적 효용성이 더해져 언론구조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박수치고 환영해야 할 일이겠다.

반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경제성에 대해 물음표를 찍거나 신통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자본이 초래하는 특정 언론의 독과점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의 소통에 있다. 말이 함의하는 바는 그 경중과 폭이 매우 다양하며 흐름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여당의 법 개정안은 이러한 말길에 장애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대자본의 유입은 과점의 현상을 일으키는데 미디어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겠다.

다매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길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언론 관련 법안의 개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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