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중점 추진 과제 발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문화 일자리 1만8000개 창출 계획. 문화예술강사 운영, 체육지도자와 스포츠 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775억원, ‘예술 뉴딜 프로젝트’에 70억원을 투입하고 문화재 관리 보존 인력 확충을 통해 고용 창출을 이뤄낸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함께 문화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화·스포츠 바우처, 복지관광, 사랑티켓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통해 96만여 명에게 여가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며, 초중고생과 교사 등이 공연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또 올해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무료 관람이 2009년까지 연장되고 농·산·어촌과 맞벌이 부부 및 결손가정의 ‘나 홀로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영화발전기금에서 ‘중형 영화펀드’와 ‘공동제작영화 투자조합’에 총 147억원을 출자, 국내 영화산업 수익성 개선 및 구조 합리화를 유도하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완성 보증 및 수출 보험 등 보증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해외시장 진출. 이를 위해 지난 11월 개설된 ‘글로벌콘텐츠센터’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수출상담, 금융지원, 해외마케팅, 법률계약 등 중소 콘텐츠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지원한다. 권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적인 문화교류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로 국제적인 문화 브랜드 확산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예정. ‘한글’을 한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한글문화관 조성, 한글 글꼴 및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원체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위주로 권한이 집중된 문화예술 지원행정체계를 지자체 현장에 밀착되도록 바꾸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과 사업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민영화, 기관통합, 기능조정 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