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최대 이슈

1.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절반의 성공’ 평가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별로 본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가 시행됐다. 남성(호주)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출생 및 혼인, 사망 등을 기록·관리하는 기존의 호적이 폐지됨에 따라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던 신분상 성차별이 사라지고, 남녀가 평등한 가족관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부가 합의하에 혼인신고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에 따라 만 15세 미만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 들어 자녀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은 오히려 비혼모, 재혼여성,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혼모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살아 있는 부모가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는가 하면, 친권을 포기한 전 남편의 아이가 버젓이 자신의 자녀로 기본증명서에 올라오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논란거리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는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등 총 5가지인데 이들 모두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변동 사항’까지 모두 공시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촛불집회 속 여성들 활약… 시민운동 새 흐름

촛불정국에서 30~40대 주부 회원들이 중심이 된 ‘여성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위력적이었다. 또 ‘촛불소녀’들은 촛불집회를 범국민적인 시민항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여성들의 참여는 ‘쇠고기 수입 문제’를 먹거리 안전, 대운하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문제로 이끌어냈다.

사회운동 경험이 없는 여성들도 삶에 대한 안전의식이 깨지면서 거리로 나섰고, 기륭 여성 노동자 투쟁 등 비정규직 여성문제에 대한 네티즌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고대녀’ ‘배운녀자’ ‘유모차부대’ 등 촛불정국 속에서 신조어를 만들어냈으며 한 전업주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유모차 부대’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집회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여성 네티즌들이 형성한 정치담론은 주로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성포털 마이클럽(miclub.com) 시사방 회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활동을 위한 성금을 모아 촛불집회 현장에서 라면과 생수 등을 지원했다.

2002년 개설된 요리 전문사이트 ‘82쿡닷컴’ 여성 회원들은 조선·중앙·동아 구독반대 운동을 벌였다. 11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리스트를 자유게시판에 올려놓고 항의전화를 하는 등 새로운 운동을 주도했다.

3.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 장미란 등 여성 맹활약

올림픽 초반부터 대한민국 여성 선수들은 특유의 정신력과 투혼으로 빛을 발했다. 중국의 텃세와 악천후 등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를 지킨 여자 양궁팀을 비롯해 연령과 체력적 열세를 극복하고 ‘한국 여성의 힘’을 보여줬던 여자 핸드볼팀, 서양의 주 무대에서 아시아 여성의 승리에 대한 열정과 승부욕을 보여준 펜싱 플뢰레 남현희 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기존 선입견과 예상을 뒤엎는 저력을 과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값진 동메달을 얻으면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세계경제 위기… 한국 중산층 몰락,가계 타격

올 한 해 최대 이슈는 단연 세계경제 위기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로 흔들리던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고, 지구촌은 대공황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한국 경제도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의 ‘3고’와 저성장과 저고용, 저소비의 ‘3저’ 현상으로 열병을 앓아야 했다. 국민들은 10년 전 외환위기의 악몽에 시달렸다. 증시는 연일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한때 코스피 지수 1000이 무너졌고, 부동산도 거래가 끊기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했다. 중견 건설사들은 부도위기를 겪었으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실물경제로 위기가 확산됐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도 올해 빅 뉴스로 ‘미국발 금융위기’ ‘코스피 1000 포인트 붕괴’를 꼽았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거침없이 상승하던 국내 증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반 토막(최고점 대비 54% 이상 하락)으로 주저앉았고, 결국 마지노선이라는 1000 포인트도 한동안 무너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 상황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지혜를 이끌어내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등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 먹거리도 ‘글로벌 위기’… 일년 내내 '불안 불안'

올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AI)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광우병 파동을 시작으로 멜라민 파동까지 소비자들은 한 해 내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경제위기만큼이나 먹거리 위기는 먹고 마시는 일상 자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미국산 쇠고기는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이나 부위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을 받아들인 정부는 전국적으로 100일 이상 이어진 촛불집회로 국민들의 쏟아지는 비판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하반기에는 플라스틱 원료인 공업용 화학물질 중 그나마 독성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멜라민이 온 정국을 뒤흔들었다. 단단하고 광택이 오래 가 식기, 주방용품 등에 널리 쓰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하루에 소량(체중 1㎏당 0.63㎎)을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광우병 파동에 이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위험 섭취량이 멜라민 커피크림의 경우 성인이 매일 4000잔씩, ‘미사랑 카스타드’는 하루 40개씩 먹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과학적인 설명도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6. ‘전자발찌’ 첫 시행… 아동 성범죄 발생은 여전

정부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9월부터 ‘전자발찌제도’를 전격 도입·시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출소 후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자발찌제가 도입되어도 아동 실종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시 후 최근에는 발찌 부착 대상자가 부착 상태에서 재범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자발찌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상습 및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의 경우 재범률이 54%, 1년 내 재범률은 39%나 된다는 통계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자발찌가 조기 검거에 큰 역할을 하지만 ‘처벌 강화’가 아닌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치료 프로그램의 병행과 정보 공유를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존 보호관찰 직원에 대한 업무조정과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102명의 가석방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였으며, 형기 종료 후 부착명령을 위한 검찰의 청구 전 조사 55건 접수 중 20명에 대해 선고한 바 있다.

7. 한국여성, 첫 우주비행… 한국도 우주시대 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던 이소연씨는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