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성매매업소 범죄수익 372억원 환수
서울 장안동 일대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와 자금투자자, 건물주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하고, 이례적으로 372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이 건물주가 성매매업소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료를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범죄수익규제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송길룡)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장안동 기업형 성매매업소 10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동료 해군 여성 부사관 성폭행한 3명 구속
해군 여성 부사관이 지난 1년간 동료 부사관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살을 기도해 군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 헌병은 지난 12일 경남 진해 모 부대 소속 A(여) 하사를 성폭행한 B 중사 등 3명의 부사관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A 하사와 성관계를 갖기는 했으나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군 헌병은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형사처벌은 물론 별도로 징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군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여군 전문 상담관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원 “10대 성범죄, 부모도 책임 있다”
음란물을 보며 성장한 10대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부모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A(18)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7)양의 부모가 A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