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성정책 연구보고서
지역 여성정책 연구보고서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2.19 12:13
  • 수정 2008-12-19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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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별영향평가 예산 최다
2억5500만원 달해…대부분 2000만원 밑돌아
"여성정책 저항감 없애려면 책임관제 확대해야"
광주광역시가 올해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자체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올해 시 예산 2조1498억원 중에서 0.01%에 해당하는 2억5500만원을 사용했다. 경기도가 2억285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대전광역시(1억480만원)와 경상남도(7300만원), 부산광역시(6000만원)를 제외하곤 대부분 2000만원을 밑돌았다. 

황창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여성부 주최로 열린 ‘건국 60주년 기념 지역 여성정책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성별영향평가 사업과제 수는 약 380% 증가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고 인사이동도 빈번해 과제 선정이나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성인지 교육 확대와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 성별영향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존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정책에 대한 저항감을 해소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과외의 일로 여겨 회피하거나 여성에게만 유리한 일이라며 협조하지 않는 등 저항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자체 모든 정책에 여성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각 실·국장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임명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의 주도 아래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 ▲성별영향평가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여성 네트워크 ▲여성인권 등 총 6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소속 13개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회장 최정남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소장)가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책임 연구를 맡은 공선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온 지역 여성정책을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첫 연구”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여성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 연구위원은 이어 지역 여성정책의 활성화 과제로 ▲지자체 여성정책 관련 법 제·개정 ▲성평등정책 담당관 제도 설치 등 여성정책 담당기구 기능 강화 ▲여성정책 예산 증액 ▲지역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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