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여성정치 10대 이슈
2008 여성정치 10대 이슈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2.12 12:23
  • 수정 2008-12-1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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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와 주춤, 그리고 새로운 여성정치세력

1. 여성 의원 증가세 ‘주춤’



16대 총선부터 해마다 배로 증가하던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이 올해 선거에서는 현상을 유지해 정체현상을 보였다. 2000년 정당법 개정으로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된 이후 기존 2%대를 달리던 여성 의원 수는 16대 5.9%, 17대 13%로 거의 2배 이상씩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모두 41명으로 전체 13.7%를 차지해 약간의 증가는 있었지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례대표 여성 50%로 후보 추천과 지역구 여성 의원들의 선전도 돋보이긴 했지만 앞으로 여성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여성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져야 할 대목이다.

2. 여성부 축소·여성위 존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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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로 올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취임사를 통해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 발전의 당당한 주역”이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시사했지만 내각 구성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내세워 당시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여성부는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1실 2국 13과, 직원 100명의 ‘초미니 부서’로 전락했다. 여성부의 축소는 국회 여성위원회 존치 논란을 비롯해 정부부처 정책 여성 관련 부문 축소, 정치·사회 내 여성이슈 공감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3. 정당 여성국 통폐합 움직임

여성부·국회 여성위원회 축소와 존치문제 등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각 정당의 여성국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성국은 청년국과 통폐합해 ‘여성노인청년국’으로 재편했다. 최고위원회 산하의 여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던 사무처 산하의 여성국이 기능적으로 합친 것이다. 한나라당 등 보수당에서도 여성부 축소와 함께 당내 여성국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정당 여성국부터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거센 한 해였다.

4. 새로운 여성정치세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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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올해 최대의 국민적 이슈이자 관심사였다. 특히 이 집회에 참여한 집단 중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여성’이었다. 정치·사회 영역에서 기존 남성 중심의 거대담론에 가려졌던 ‘여성’들이 광장에 나와 국가를 향해 자신의 주권권리를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 여성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촛불정국에서 30~40대 주부 회원들이 중심이 된 ‘여성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위력적이었고, ‘촛불소녀’들은 촛불집회를 범국민적인 시민항쟁으로 발전시켰다. 여성이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5. ‘역할론’ 불러온 박근혜 인기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인을 꼽으라면 단연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꼽을 것이다. 대선 경선에서 ‘쿨’한 승복 선언 이후 당을 위한 헌신적 선거운동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그는 18대 국회에선 침묵을 지키며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활동에 주력했다. 최근 미 대선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경선 경쟁자인 힐러리를 국무위원에 중용한 데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역할론’이 일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여성 의원이지만 정작 많은 여성계 인사들과 국민들은 그를 여성 의원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점도 특이하다.

6.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국회 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촉구 결의안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261명 중 260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지난달 국회 여성위 대표로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 그곳 정치인들에게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작게는 한·일 간 문제지만 크게는 세계사에서 재발돼서는 안 될 심각한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세계적인 인권의식의 고양이라는 데 의미를 갖는다.

7. 지방의원 성매매·성희롱 사건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매매·성희롱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해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들의 성매매 사건을 비롯해 충주시의회 의원의 성매매 사건 등은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만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같은 사건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지방의회는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리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문제점도 지적됐다. 지난 9월 서울시 의회장이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것과 부산광역시 내에서만 3개의 구의회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8. 여성 4선 국회의원 등장

18대 국회 들어 드디어 선수 높은 여성 의원이 대거 등장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김영선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바로 그들이다. 정치권에서 4선은 각 정당 내에서 당 3역과 국회 내 상임위원장 등 중역을 맡을 수 있고 당내 입지는 물론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또한 4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고도 풀이된다. 이에 4선 여성 의원의 등장은 그만큼 여성들도 역량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3선 의원들도 뒤를 잇고 있고, 14명의 지역구 출신 여성 의원 중 대부분이 재선 의원들로 앞으로 높은 선수의 여성 의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 정당 최초 여성 사무총장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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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당 3역에 해당된다. 당 3역은 당내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으로 당내 영향력이 크다. 이미경(사진) 민주당 의원이 정당 최초로 여성 당 사무총장에 올랐다는 일은 여성정치사의 쾌거다. 지금껏 당대표를 맡은 여성 의원(박순천, 박근혜)은 있었지만 당에서 3역에 오른 여성은 아직까지 없었다.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 관리와 일상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이 사무총장의 당내 비중은 크다. 이번 일은 정당 내 여성 의원의 영향력과 입지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 군가산점제 국방위 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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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18대 국회 들어 김성회·주성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에 의해 다시 발의돼 군 가산점제에 대한 부활 논란이 일었다. 군가산점제 법안은 18대 첫 국회 정기회에서 여성위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번 법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가산점 5%보다 비율을 2%대로 낮추는 등 내용 수정이 있었지만 여성계와 가산점 반대 의원들은 “여전히 위헌 가능성이 높고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움말 주신분 = 이화영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춘생 민주당 여성정책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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