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법안 통과는 여성위 책임"
"군가산점제 법안 통과는 여성위 책임"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2.12 11:34
  • 수정 2008-12-1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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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찬성입장 비친 여성위 의원에 강력 반발

군가산점제 부활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남윤인순, 이하 여연)은 지난 5일 ‘성평등 가치 무시하는 국회의원, 여성위에 설 자리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를 여성위원회와 각 당 여성위원회에 전달했다.

여연은 지난 2일 국방위원회에서 군가산점 부활안이 통과된 것은 “여성위가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차적으로 여성위원회에 책임을 물었다.

성명서에는 “여성위원회 결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자질 부족과 성평등 가치관 결여로 인해 해당 사항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도 못한 채 (일부 의원들이)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비판 내용이 담겼다. 

이어 여성계는 지난 1일 여성위 회의에서 군가산점제 찬성 입장을 내비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손범규·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여성단체들은 “이들 의원의 발언은 대부분 군가산점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성위 소속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려 하는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된 박 의원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았다. 여성단체들은 “이런 여성이 비례의원이 되는 것은 여성할당제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성인지 의식이 부족한 남성 의원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연 활동가 한황주연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군가산점제에 대한 국회 동향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추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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