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문제점’ 보험에서도 드러나
‘친권 문제점’ 보험에서도 드러나
  • 채혜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2.05 12:34
  • 수정 2008-12-05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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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씨 보험금 밝혀지면 사회적 파장 클 듯
최진실 보험금 자칫하면 조성민씨가 수령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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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씨가 두 아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친권제도의 허점이 보험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수익자를 아이들로 지정했을 경우 현재 논란 대상인 ‘친권자동부활’로 인해 미성년인 아이들의 보험금을 관리할 자격은 친권자인 조성민씨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 수익자를 부모나 형제, 지인으로 지정해 놓았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견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후견인’, 직계혈족과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결정되는 ‘법정후견인’, 법원이 정한 ‘선임후견인’ 순으로 정해진다. 고 최진실씨 같은 경우는 유언에 의한 지정후견인이 없기 때문에 법정후견인인 친권자 조성민씨에게 아이들 보험금을 관리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유언으로 지정후견인을 지정했다 해도 친권자가 살아 있으면 후견인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다만 친족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 친권상실청구로 다른 후견인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울의 표용형 변호사는 “최진실 씨 경우 친아버지인 조성민 씨가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을 관리할 자격을 갖게 된다”며 “친족들이 친권상실선고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기서의 친족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한다.

여성계에서는 친권자 지정에 있어 제3자인 공익적인 대리인이나 법원 개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부모가정자녀를걱정하는진실모임’의 오한숙희 여성학자는 “현재 진실모임 카페에는 자신이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미성년인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며 “하지만 친권자인 전 남편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들으니 법 개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허탈해했다. 또한 “아이들이 미성년인 경우 한 부모는 죽을 수도 없다는 방송인 허수경씨 말에 너무나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재 보험사들은 우수 고객들을 상대하는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 고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성생명 박입분 FC(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시 이혼한 여성에게 공증을 하라고 권하는 일이 드문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성들 스스로 이혼 시 보험계약자를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후견인을 지정하는 안전장치에 대해 알리고 있다”며 “여성들이 보험가입 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정할 때 이혼·사망 시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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