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 법안 국방위 통과
군 가산점제 부활 법안 국방위 통과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2.05 12:12
  • 수정 2008-12-0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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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단체 강력 반발

 

지난 2일 국방위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국방위 의원들이 기립해 의사를 표명(사진 위)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여성 등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인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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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민원기 기자
국회 국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을 의미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 시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응시 횟수와 기간도 대통령령을 제정해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1999년 위헌판결 당시보다 가점 비율 낮춰

재적 의원 12명 중 김학송 국방위원장과 군 출신의 김성회·김옥이 한나라당 의원, 서종표 민주당 의원 등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유승민, 김영우,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과 문희상,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반대했다.

이번 표결로 국방위는 17대 때와 다름없이 군 가산점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과거엔 보수당, 남성 의원 등이 중심이 돼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 왔다면 이번엔 성별이나 소속 당의 성격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생긴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위헌 소지’가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오명을 얻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군 가산점제 문제가 ‘여성과 남성’이란 성차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군필자’와 ‘미필·면제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논리가 부각되면서 다수 ‘군인’ 출신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은 “1999년 위헌판결이 가산점 5%가 과다해서 난 것이 아니라 차별이 다수 의견으로 위헌이 됐다”면서 “5%는 위헌이고 2~3%는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영우 의원도 “군 복무 기간만 가지고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다분히 위헌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며 “호봉이나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맞지만 노력에 의해서 채용시험에 당락이 결정돼야지 군 복무 기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성 의원도 헌재 판결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가산점 퍼센트가 위헌이 아니고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한 것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며 “이는 당론이 아니라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판결 자체가 위헌 소지”

반면 김옥이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여성이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스스로 여군 출신임을 강조한 김 의원은 “우리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징병제다. 이처럼 어려운 안보 환경에서 의무제로 병역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원들 간의 분분한 의견 대립은 관련 위원회인 여성위원회에서도 나타났다. 여성위는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각 의원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여성위에서는 16명 의원 중 손범규·김옥이·이화수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각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여성위는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 복귀 지원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돼 왔으므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그간 국방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 조짐이 현실화되자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정당과 여성계, 장애인 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규탄에 나섰다.

지난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9개의 시민단체와 곽정숙,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윤석용, 이정희, 최영희 등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위원회의 군 가산점제 부활안 부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법안이 국방위에서 이렇게 먼저 통과돼 유감”이라며 “군 가산점제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반면 긍정적인 논의가 많기 때문에 신중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여성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각 단체와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위원회는 군 가산점제를 부결시키고 제대지원금 지급, 학자금 무이자 융자 확대 등 실질적 제대 군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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