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08 우수 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

 

지난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 진행한 ‘2008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평가하고 우수의원을 시상하는 행사가 열렸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지난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 진행한 ‘2008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평가하고 우수의원을 시상하는 행사가 열렸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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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민원기 기자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13명의 여성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법률소비자연맹 등 전국 27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올해 활동 10주년을 맞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 시상식과 국정감사 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우수 의원에 선정된 여성 의원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나경원 전여옥 박선숙 조윤선 진수희 정옥임 김옥이 김금래 의원과 민주당의 이미경 전현희 최영희 이성남 의원 등이며 이는 이번에 선정된 의원 73명 중 13명으로 16.46%에 해당된다.

또 정당의 핵심 당직자, 국무부의장, 대선후보 등의 정치활동으로 국정감사에 소홀하기 쉬운 중역 또는 다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의원상은 문희상·이윤성 국회부의장과 김충조 민주당 5선 의원, 이용희 자유선진당 5선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여의도연구소장), 김효석 민주당 의원(민주정책연구원장) 등에게 각각 돌아갔다.

우수상임위원장상에는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모니터단은 이들 우수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현장 모니터 요원들의 추천 검토, 관련 정책 질의와 질의의 적정성 검토, 국감 모니터단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국감 요구 자료와 보도자료 정책검토,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전문가에 의한 정책평가 의견 조회, 국회의원의 자평 분석 등에 의거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감에서 예산, 정책점검, 정책제안 등 훌륭한 국감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기능과 정치철학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했거나 폄하한 의원, 막말 등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품격 없는 행동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진행이나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초래한 의원 등은 우수 의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여성위원회 반쪽국감 사건이 올해의 국정감사 초유 5대 사건 중 하나로 꼽혔다. NGO모니터단은 이와 함께 ▲감사기간 관행으로 진행돼 오던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중단과 국감 첫날 출석률 100% 기록 ▲지식경제위원회의 산업단지관리공단 국감에서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의원의 비리 지적에 앙심을 품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폭언·행패를 부린 사건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원 사찰논란 제기로 이틀간 국감이 파행된 사건 ▲국감 기간 위법 혐의로 구속 기속돼 수감 중인 의원들의 감사활동 등을 꼽았다. 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의 전체 성적을 ‘C-’의 점수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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