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소식] 교과위,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外
[정가 소식] 교과위,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外
  • 여성신문
  • 승인 2008.12.05 12:10
  • 수정 2008-12-05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위,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며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로 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총과 전교조 등은 물론 전국 시·도 교육감과 시도교육의원협의회, 한국교육학회 등 교육계 전반이 교육세 폐지방침에 반발해 왔다.

야당·시민단체 ‘이명박 정권’ 공동대응 선언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갖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비상 시국회의는 또 환율과 물가 인하 대책 마련, 건설·부동산 부양정책 중단, 서민재정 확대 등 10대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노당 권영길 이영순 최고위원,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 등 정당 지도부와 청화 스님, 진관 스님,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들이 참석했다.

정·관계 쌀 직불금 명단 공개 ‘일파만파’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이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지방 공무원은 4일까지 84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 총액은 6억7364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한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 2만5000여 명을 조사·확인해 나온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명된 공무원에 대해 직불금을 전액 환수한 뒤 징계조치를 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허위 신고로 적발된 공직자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본인 또는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비료의 구매 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광역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명단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이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