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도시 ‘성별영향평가’ 실시
전북 익산시 ‘시범도시지정’ 요구
여성친화도시특별법 제정 시급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011년 완공 예정인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신도시는 2006년 김포 신도시(2012년 완공 예정), 2007년 대구 혁신도시(2012년 완공 예정) 정도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경기도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2013년 완공 예정), 동탄2신도시(2015년 완공 예정) 등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천·군포·안양 등 11개 지구에 건설될 뉴타운도 여성친화도시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맡은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1월 18일 경기도 주최로 열린 광교 신도시 성별영향평가 토론회에서 “이번 성별영향평가는 향후 추진될 여성친화적인 신도시 건설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 익산시(시장 이한수)는 아예 ‘여성친화 시범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여성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총 26개 사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도 유치했다. 여기에는 ‘여성의 마음을 잡아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이 작용했다.
이한수 시장은 “기업이 익산을 선택해도 부인이 이곳을 거부하면 주말부부로 지낼 수밖에 없다. 모든 여건이 여성이 선호하는 입맛에 맞도록 해야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2030년 완공 예정)를 짓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남인희)은 2011년 입주를 앞둔 첫 마을을 ‘행복한 여성친화적인 도시’ 콘셉트로 건설키로 최근 결정했다. 건설청은 앞서 지난 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여성친화적 도시 건설 이론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연구도 의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는 아니지만 인천시가 올해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2012년 완공 예정)에 대해 양성평등 시설 확충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이 ‘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가칭)여성친화도시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여성친화 건설지침 등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도시나 뉴타운 등 도시 건설뿐 아니라 지하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친화적 가이드라인이 요구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김양희 가톨릭대 겸임교수는 “최근 지자체에서 불기 시작한 여성친화도시 바람이 미풍에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면적당 보육시설을 몇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든지, 이주 공무원의 배우자를 위해 전직훈련을 보장해야 한다든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해양부나 한국토지공사, 여성부 등이 뜻을 모아 제·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M연구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여성이 행복한 행정도시 만들기 연구’ 등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연구를 도맡아 해왔다.
김 교수는 이어 “여성친화도시 건설 논의는 최근 투기 위주의 신도시 분양 열풍 대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