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 양육 미혼모보다 더 많은 어려움 겪어
사례관리서비스·양육비 청구 시스템 마련해야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성공회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24세 미만의 청소년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지난 11월 26일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삶과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미혼모 관련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양육 미혼모 50명과 재가한 청소년 양육 미혼모 56명 등 총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가 청소년 미혼모들이 시설 거주 청소년 미혼모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 후 ‘자아의 삶의 태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시설 거주 미혼모에 비해 재가 미혼모가 부정적인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아이 양육 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질문에는 재가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9명이 ‘아니오’로 답했다. 반면 시설 거주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단 1명만이 부정적으로 답해 시설 거주 청소년의 삶의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 양육 후 삶의 목표가 뚜렷해졌다’에 대한 설문 결과도 부정적으로 답한 12명 중 9명이 재가 미혼모였다.
양육 포기를 생각한 경험에 대해 ‘힘들지만 계속 양육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92.5%(98명)인 반면 ‘예상보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9%(2명)에 불과해 대다수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양육 포기를 고려한 응답자 모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로 나타나 재가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을 보여줬다.
김유순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나 시설에서 퇴소하고 점점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례관리 서비스 체계 내에서 방문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 재가 청소년 양육 미혼모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층면접 결과 재가 미혼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혼부의 책임 회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미혼모로부터 아기를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전해들은 미혼부 중 47%가 양육을 찬성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는 10.8%에 불과했다.
13개월 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 김윤아(가명·21)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혼모자) 시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아기를 키우고 있다”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물품 같은 것을 후원 받지만 60만원 월급으로 방값 30만원과 기저귀 값, 공과금 내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미혼부와 친권 논란이 제기될까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미혼부와 연락이 두절된 채 부모와 함께 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윤영(가명·18)양은 “만약에 애를 달라고 하면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것도 같아 양육비 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다”며 양육비 요구 자체에 불안감을 느꼈다.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장은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미혼 양육부의 법적 책임과 실효성 있는 부양비 청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양비를 우선 지출하고 비양육 부나 모에게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양육도우미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양육 모의 학습 지원과 직업교육 ▲미혼부의 보육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사회적 지원방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