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이혼 후 양육비 월급서 바로 공제한다 外
[뉴스브리핑] 이혼 후 양육비 월급서 바로 공제한다 外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1.21 11:38
  • 수정 2008-11-2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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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월급서 바로 공제한다

앞으로 봉급생활자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가 월급에서 바로 공제된다. 또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전에는 과태료가 1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비급여 소득자는 양육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조회권도 신설했다.

인터넷 성매매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

경찰청(청장 어청수)은 내년 1월 말까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나 인터넷 채팅, 구직, 만남 주선 사이트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여성청소년계와 사이버수사팀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방 경찰청별로 인터넷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부산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센터 ‘해솔상담센터’가 부산지역 중·고교 여학생 20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인터넷 채팅 중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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