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업 대부분 ‘정치권 홍보전략’에 그쳐
관리감독 ‘전무’…사업 실행 후 대부분 폐지

‘여성전용 지하철 칸, 여성전용 버스좌석제, 여성전용 택시, 여성전용 사랑방’ 등 최근 정부 및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여성전용 정책 사업이 정치권의 홍보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여성전용 정책 사업을 벌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뚜렷한 명분 없이 폐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던 여성전용 지하철 칸이 대표적 사례.

서울시는 대선을 며칠 앞둔 지난 1월 30일 여성전용 지하철 칸을 부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하철에 여성전용 칸을 마련, 출퇴근길 여성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그러나 여성전용 지하철 칸은 단 한 차례의 시범운행도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폐지됐다.

여성전용 지하철 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관리감독 체계도 허술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지난해 여성전용 지하철 칸을 운영했을 당시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지하철 관련 업체(서울메트로,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일임한 채 제대로 된 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전용 버스좌석제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와 강원, 서울을 오가는 4개 노선의 시외버스에 여성전용 버스좌석제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여성 전용 버스좌석제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아닌 해당 버스업체 측이 전권을 갖고 있다.

시범운영이 끝난 이후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할지에 대한 결정권도 버스업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여성전용 정책사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감독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업체가 갖고 있어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여성전용 정책 사업이 정부 및 지자체의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정가에 따르면 최근 정부 및 지자체는 내부적으로 여성전용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전용 정책 사업의 실행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계획과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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