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 국감 결국 파행

여성위원회는 13일 오전 여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2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야 3당 의원들이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 실패를 이유로 국감을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모두 퇴장해 결국 반쪽 국감이 되고 말았다.

여성위는 당초 지난달 28일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촛불시위대 속옷 탈의 강제의 위법성, 동생의 성매매 알선 의혹 등과  관련해 어청수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와 여당의 불가 입장이 맞서는 바람에 일정이 미뤄졌다.

이와 관련, 야 3당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국감파행이 예견돼 왔다.

이날도 여야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간사인 김상희 의원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다른 증인 요구를 모두 포기하고 어 청장만이라도 채택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거부됐다”며 국감장을 떠났다.

최영희 의원은 “어 청장의 출석이 안 되는 부분은 여성위 위상과 역할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 문제제기 했다”며 “어 청장이 출석 못하면 앞으로 여성위에 어떤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증인 한 명도 없이 국감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자리를 떴다.

그러나 “본인이 제의했던 증인과 참고인은 3당 간사모임에서 협의로 됐는데 민주당이 채택하기로 했던 증인채택이 안 돼  협의됐던 부분까지 거부된 데는 유감”이라며 민주당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비교섭 단체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어 청장 증인채택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 행렬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큰 유감을 표명하며 야당 의원들이 증인채택을 이유로 서면질의로 국감에 임하는 것은 의원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금래 의원은 “그간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결과가 돼 상당히 유감”이라며 “그러나 증인 없이 국감을 하게 된 것은 지난 회의에서 일괄 퇴장해 표결 정족수 미달을 초래한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김상희 민주당 간사가 협의과정에서 “김(금래) 의원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모 의원으로부터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히자 김금래 의원은 “김 의원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간사는 당을 대표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바꾸라고 하고 퇴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김상희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여성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다 겸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의원이 채택 요청한 증인은 다른 상임위의 업무와 중복돼 있었다”며 “다른 상임위에 관계된 증인들을 오게 해서 다른 상임위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안 됐는데 증인이 없다고 국회에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퇴장 의원들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된 반쪽 국감에서는 현재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에 대한 여성부의 관리·감사 권한 강화 문제, 아동성폭력 대책문제, 장애여성 지원 대책문제, 내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 여성부 준비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후에 열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회의에는 참석했다.